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진료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진료대상 등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공무원법의무소방대설치법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공무원 임용령경찰공무원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2.「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사람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6.「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7.「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

8.「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9.「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0.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12.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료대상자

②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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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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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진료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제4조 · 겸직해제제5조 ·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제6조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제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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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