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운영평가소방병원운영평소방청장평가할책임경영ㆍ재정자립ㆍ병원관리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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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다음 각 목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할 것
가.소방병원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재정자립ㆍ병원관리 등
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
③소방청장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예정일 90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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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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