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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의 추진 지원
2.시ㆍ도 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시ㆍ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5.제7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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