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12025-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치유대상자의 범위
  3. 제3조 ·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4. 제4조 · 임원
  5. 제5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6. 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7. 제7조 · 결산서의 제출
  8. 제8조 · 운영평가의 실시
  9. 제9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10. 제1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 제4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