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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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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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제7조 · 결산서의 제출제8조 · 운영평가의 실시제9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