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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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 목표
2.사업 내용
3.사업 비용
4.그 밖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예산총칙
2.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3.다음 사업연도의 자금계획서
4.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④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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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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