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 제3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 제4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 제5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 제6조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 제7조 · 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 제8조 ·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제9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
- 제10조 · 규제개선 요청서
- 제11조 · 지원 신청서
- 제12조 ·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 제13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 제14조 ·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 제9조의2 ·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