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임무드론작전군사작전탐지ㆍ추적ㆍ타격전략적ㆍ작전적감시ㆍ정찰드론작전과드론전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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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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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