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7-03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스마트공장중소벤처기업부령수준자가진단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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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2.사업자등록증명원

3.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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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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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