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0-17 공포2024-10-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0-192024-10-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3. 제3조 · 규제확인 신청서 등
  4. 제4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
  5. 제5조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6. 제6조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7. 제7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
  8. 제8조 ·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9. 제9조 ·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10. 제2의2조 ·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