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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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외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의 책무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제6조 ·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