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분양매각폐기물처리시설부지요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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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5.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예정 금액 및 그 산출 명세
6.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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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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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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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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