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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3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간접 영향권의 범위

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시정명령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