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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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제11의2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1의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제13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제16조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제17의2조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제17의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8조 이주대책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제2조 정의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제24조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제25의2조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제29조 연구ㆍ개발 등제29의2조 시정명령제29의3조 이행강제금제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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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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