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8-042026-08-0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3. 제3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4. 제4조 ·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5. 제5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6. 제6조 ·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7. 제7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8. 제8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9. 제9조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10. 제10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