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부과대상 물품단판섬유부과대상밀리미터이상일단판이침엽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개 · 부과대상 물품·원산지규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