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검사 공무원의 증표공무원검사증표제4호서식과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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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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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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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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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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