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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12조
역세권개발사업
제13조
비용부담
제14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5조
보고ㆍ검사 등
제16조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17조
청문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3조
기본방향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