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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개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4조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5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6조
승인 취소 등의 고시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