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서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표지시설 및 통신망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개선
2.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속력ㆍ항법ㆍ운항시간 등 운항조건 설정
3.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2.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3.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를 포함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방해양수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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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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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제3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제7조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제7조의2 · 수수료제8조 · 운항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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