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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2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3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제4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제5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제7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7의2조
수수료
제8조
운항의 승인
제9조
규제 신속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