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운항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가.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목적 및 기간
나.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라.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2.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3.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4.그 밖에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