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전자정부법첨단산업아카데미별지사업자등록증명등기사항증명서지정신청서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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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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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 4.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5.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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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제3조 ·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제5조 · 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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