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검사공무원의 증표증표검사공무원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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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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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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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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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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