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06-02 공포2025-06-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042025-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
  3. 제3조 · 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
  4. 제4조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