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6-02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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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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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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