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2-17 공포2025-12-21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7, 시행일 2025-12-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3. 제3조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4. 제4조 ·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5.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6. 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7. 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8. 제8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