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국가재정법세출예산회계연도특별회계지출하지사용할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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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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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특별회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영유아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세입제4조 · 세출제5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제6조 · 차입금제7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세출예산의 이월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잉여금의 처리제10조 · 예비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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