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군급식기본법군인 급식 규정전군 군급식위원회군급식계획군급식위원회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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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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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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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군급식 대상제4조 ·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제6조 ·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제7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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