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
3.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4.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그 조치결과의 접수ㆍ처리
5.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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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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