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7조 (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보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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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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