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무선설비규칙,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영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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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2 시행된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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