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1. 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2. 법 제5조에 따른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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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6 시행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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