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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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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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4-26 시행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