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관의 주무과 과장과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⑦기록연구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⑧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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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5호]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평가심의서 ￭처리과명① : ￭일 자② : ￭기록물평가심의관③ : (인) 일련 번호 ④ | 생산 연도 ⑤ | 기록물철 제목 ⑥ | 보존기간 만료일 ⑦ | 평가심사 의견 ⑧ | 사유 ⑨ | 심의회 심의결과 ⑩ | 폐기 처분일 ⑪ | 확인 ⑫ | 비고 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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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별지 6호]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 작성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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