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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2조
제13조
기록관
제14조
특수기록관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8조
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의2조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0의2조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27의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제27의3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3조
정의
제30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제30의2조
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0의3조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31조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제38의2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46의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제46의3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제46의4조
기록의 날 지정
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49조
위임규정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과태료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