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