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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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0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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