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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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0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