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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8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
제11조
임원의 임기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2의2조
대리인의 선임
제13조
결격사유
제14조
이사회
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7조
보수의 제한
제18조
직원의 임면
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제22조
회계연도
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4조
예산
제25조
결산
제26조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제29조
임원의 해임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보고와 검사
제30의2조
「민법」의 준용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제31의2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제33조
급여
제33의2조
간병급여 등의 지급
제33의3조
재요양
제34조
급여의 결정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9조
급여의 환수
제39의2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조
설립
제40조
권리의 보호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44조
개인부담금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제46조
국가부담금
제47조
법인부담금
제47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제48의2조
재해보상부담금
제48의3조
복무기간의 부담금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제5조
법인격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제51조
연체금
제52조
강제 징수
제52의2조
연금액의 이체
제53조
심사의 청구
제53의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의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의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제53의5조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제53의6조
회계처리의 원칙
제53의7조
국가의 지원
제54조
시효
제55조
효력발생 기간
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제59조
전시ㆍ사변의 특례
제6조
사무소
제60조
국고 보조
제60의2조
관할청의 업무 협조
제60의3조
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의4조
적용범위의 특례
제61조
제62조
과태료
제7조
정관
제8조
등기
제9조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