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2-12 · 소관 - · 총 81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전체 조문 · 8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제11조 임원의 임기제12조 임원의 직무제12의2조 대리인의 선임제13조 결격사유제14조 이사회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17조 보수의 제한제18조 직원의 임면제19조 공단의 권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의 위탁제21조 제22조 회계연도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제24조 예산제25조 결산제26조 제27조 잉여금의 처리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제29조 임원의 해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고와 검사제30의2조 「민법」의 준용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제31의2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제33조 급여
제33의2조 ~ 제53의2조 (30개)
제33의2조 간병급여 등의 지급제33의3조 재요양제34조 급여의 결정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제39조 급여의 환수제39의2조 미납금의 공제지급제4조 설립제40조 권리의 보호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44조 개인부담금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제46조 국가부담금제47조 법인부담금제47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제48의2조 재해보상부담금제48의3조 복무기간의 부담금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제5조 법인격제50조 과오납의 정산제51조 연체금제52조 강제 징수제52의2조 연금액의 이체제53조 심사의 청구제53의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