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 정원 범위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②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며, 교직원은 정관 또는 규칙 등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교직원으로 한다.

③연금법 제60조의4제4항제3호에 따른 공단의 직원은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범위의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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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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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9-20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