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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