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준공후 변경조문 원문

  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적용대상인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