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제5조 (재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청원경찰의 복제와 제복 및 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청원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청원경찰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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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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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1-21 시행된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재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