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청원경찰법
LAW · 법률

청원경찰법

법률 · 공포 2022-11-15 · 시행 2022-11-15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
제10의2조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제10의3조
권한의 위임
제10의4조
의사에 반한 면직
제10의5조
배치의 폐지 등
제10의6조
당연 퇴직
제10의7조
휴직 및 명예퇴직
제11조
벌칙
제12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5의2조
청원경찰의 징계
제6조
청원경찰경비
제7조
보상금
제7의2조
퇴직금
제8조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9조
제9의2조
제9의3조
감독
제9의4조
쟁의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