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5조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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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22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
제5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제7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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