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3조 (작성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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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 1.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 1.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 1. 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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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