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4조 (기재사항별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기재사항에 대한 항목별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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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별표 1]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항 목 | 항 목 |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1. |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 종 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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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