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 제2조 (기재사항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가.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나.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다.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가. 수집 대상지역나.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다. 적재지 및 해양배출항행로라. 해양배출방법3.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가. 폐기물운반선나.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설비(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화물창 등의 설비 중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다. 기술인력4.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나.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5.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가.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나.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