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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9개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고립 허가신청 등

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폐기물의 보관ㆍ관리

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검사 대행기관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