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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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14 · 시행 2025-01-1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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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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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제11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제12조 고립 허가신청 등 제13조 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제14조 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제15조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제16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7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8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제19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9조의2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20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제21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3조 사후관리 제23조의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24조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제25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26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제27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제28조 폐기물의 보관ㆍ관리 제29조 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제29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제3조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제30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3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32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34조 ~ 제9조 (9개)

제34조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35조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6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제5조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제6조 검사 대행기관 제7조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제8조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제9조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상위 근거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